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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증폭

최종수정 2007.08.20 12:10 기사입력 2007.08.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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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장기화 가능성으로 소비심리 급격히 위축
수출,  최근 환율보다 세계 경제상황에 민감한 반응으로 낙관 못해
연말 대선도 변수..기업투자도 내년 이후로 연기..경제지표 수정론 대두

상반기 정체양상을 딛고 이제 막 본격 성장국면으로 진입하려던 우리 경제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1년 이상 장기화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대출 재할인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는등 긴급 유동성 투입 등에 이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서브프라임 쇼크로 당초 소폭 상향조정하려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방침을 바꿔 정체 내지는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나아가 이번 쇼크가 금융시장을 거쳐 한국의 실물경제로 확산돼 내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하면서도 실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글로벌 소비심리 악화로 세계경제 악영향..수출 등에 타격 =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처럼 이번 사태가 글로벌 증시폭락에 따른 주식ㆍ부동산 등 자산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심리 악화는 경기부진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면서 상승곡선을 유지해 온 세계 경기 둔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 FRB도 재할인율 인하 성명을 통해 "현재 경제지표들이 경제의 완만한 성장을 암시하고 있지만 성장의 하강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 경기 부진은 내수불황속에 유일하게 국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은 "최근 수출은 환율보다는 세계 경기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추세여서 환율하락에 따른 단기 수출상승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연말 대선 겹쳐 투자 등 연기..불확실성 증폭 = 이번 사태로 해외채권 발행금리가 대폭 올라 해외자금조달계획 자체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등 기업들의 투자 자금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 기아차는 당초 5억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해외채권 발행을 추진했으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이 계획을 잠정 유보했다.

일관제철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2012년까지 전체 투자자금 5조2400억원중 절반가량인 2조6000억원을 외부자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현대제철과 최근 미국 잉거솔랜드사의 건설장비 3개 사업부문을 49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두산인프라코어의 자금조달도 관심사항이다.

더욱이 경제전문가들은 대선정국을 앞두고는 대기업들의 투자기피 양상이 있어왔다면서 기업들의 투자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찬국 KERI 경제연구본부장은 "2.4분기 투자의 호조는 중소기업.비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들 기업으로 금융권의 자금이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이런 투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 성장률 등 경제지표 하향검토 = 이처럼 부문별 경제지표가 서브프라임이라는 외생변수에 맞닥뜨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호전시키기 위해 동원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경제전문가들은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전세계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올해나 내년도 예상 성장률의 하향조정 검토를 저울질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황인성 수석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국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본부장은 "당초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4.4%를 상향 조정하려 했었는데, 보류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봤었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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