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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단지 재건축 요건 강화"

최종수정 2007.08.20 11:09 기사입력 2007.08.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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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의 주택 유형이 지나치게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단독주택지에 대해선 재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존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한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특히 2012년이면 현재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40%(42만가구)가 재개발ㆍ재건축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아파트로 대체되고 2020년에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는 다양한 계층과 주거 유형을 담아내는 그릇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서울은 아파트 편중 및 획일화로 인해 특정 계층만 담아내는 도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대체되면서 저ㆍ중소득층을 수용할 주택이 고갈되고 있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양호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지를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요건(주택 노후도 등)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건교부도 올 연말까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단독주택지 보존을 위해 이 지역에 주차장과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보완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단독ㆍ다세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대신 중ㆍ저층 주택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 뉴타운 사업 때 아파트 외에도 단독ㆍ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건립하고 재건축 때 저층의 소규모 주택 단지(1만㎡ 이하)를 조성하는 '블록형 개발'을 도입했다.

또 구릉지의 낡은 주택은 중ㆍ저층으로 개발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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