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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정 억울하다" 반박

최종수정 2007.08.20 11:18 기사입력 2007.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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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LG생활건강·웅진코웨이·대교 4개社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일부 대기업들에 대해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다며 시정 명령을 내리자 해당 기업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는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등록이 어렵다는 반응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없는데도 판매조직 운영만을 걸어 형식논리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각각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했고 하위 판매자 모집 및 판매 실적에 따른 장려금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주장으로 인해 각 업종 1~2위인 방판업체들이 다단계로 판정됨에 따라 유통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다단계판매는 '소비자=판매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우리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분리돼 있으며 판매원의 실적이 상위 관리자의 수당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육성장려금을 준다는 이유로 다단계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이고 새 판매원을 영입할 때마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 측은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할 때 다단계판매업 전환은 힘들다"며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한 후 이의신청을 비롯한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법적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4개 업체 중 법인고발을 당한 웅진코웨이 측의 반발도 거세다.

웅진코웨이는 "공정위가 대기업은 봐주고 힘 없는 중견기업은 처벌한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며 "이번 조사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밝힌 뒤 반박자료를 내고 향후 법정투쟁할 계획이다.

또한 웅진 측은 "우리의 영업방식은 일반적으로 다단계라고 정의하는 부분과도 많이 달라 다단계 영업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며 다단계영업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대교 측도 "판매 방식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거의 없는데도 공정위가 형식논리적으로 법 적용을 했다"며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기성 다단계업체를 규제하려는 입법목적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판업은 시ㆍ군ㆍ구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지만 다단계 판매업은 시ㆍ도에 등록한 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판매원 수당(매출액의 35%)과 상품가격(130만원 미만)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비교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최용선 기자 cys4677@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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