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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內 '에스테틱'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최종수정 2007.08.20 10:58 기사입력 2007.08.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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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원에서 관리사를 고용해 고객들의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합의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모 피부과 의원 원장이 "의원 내에서 이뤄지는 피부관리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모씨는 서울 중구의 한 피부과를 운영하며 별도의 피부관리실(에스테틱실)을 만든 뒤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의원을 찾은 고객들의 피부관리나 필링 등을 맡겼다.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김씨가 고용한 피부관리사의 행위를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세무서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2006년 6월 김씨에게 2003~2004년도 부가가치세분 19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의원 내에서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순수 미용 행위와 구별되는 의학적 피부관리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부과 의사의 지도ㆍ감독하에 이뤄졌다 해도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은 그 주된 목적이 피부의 탄력이나 미백 등 미용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피부관리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일반 피부관리실에서 이뤄지는 것과 거의 유사함에도 의원 내에서 행해지는 피부관리 용역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과세 형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 건강 보건 증진을 위해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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