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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땅 한평 보상가격이 1663만원?"

최종수정 2007.08.20 08:12 기사입력 2007.08.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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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가격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성남 여수지구의 경우 토지보상가격이 3.3㎡(1평) 당 최고 1663만원을 기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여수지구의 토지보상가는 ▲ 대지의 경우 3.3㎡ 당 평균 855만원(최고 1663만원, 최저 231만원)이며 ▲ 전, 3.3㎡당 평균 257만원(최고 623만원, 최저 105만원)▲ 답 3.3㎡ 당 평균 175만원(최고 478만원, 최저 10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 성남 도촌지구의 2배 이상=이러한 가격은 여수지구와 접한 성남도촌지구 전용주거지역 보상가격의 2∼3배 수준이다. 성남도촌지구의 경우 ▲ 대지, 3.3㎡당 평균 471만원(최고 571만원, 최저 102만원) ▲ 전, 3.3㎡ 당 평균 145만원(최고 498만원, 최저 66만원) ▲ 답, 3.3㎡당 평균 105만원(최고 168만원, 최저 82만원) 등이다.

성남 판교지구와 비교하면 최고 4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성남여수지구는 총 27만평 규모로 성남 구시가지와 분당신도시 사이에 끼여 있는 지역이다. 여수지구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성남도촌지구 일부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제된 것과는 달리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는 성남 여수지구에 일반분양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4000여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자용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 보상체계 개선 시급=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그린벨트지역의 토지가 평당 최고가격 1663만원에 달함에 따라 보상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매겼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근의 한 중개업자는 "성남 여수지구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어 가격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서 "주민들 사이에 보상가격이 후하다는 인식이 퍼져 별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분당 신도시와 성남대로에 접해 도심 한 가운데에 입지해 있는 곳으로 정상적인 보상평가체계에 따라 평가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토지보상평가체계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와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2003년 이후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토지 수용에서 주민추천제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추천 감정평가를 수주하기 위한 업체들의 난립과 과당경쟁, 사전 담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추천제는 토지 평가의 객관성 및 주민 의사 반영을 위해 기존 2개 기관이 평가하던 방식을 주민이 추천하는 1개 기관을 더해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즉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주들이 각각 2명, 1명의 평가사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3인이 평가한 액수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실제로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등에 의하면 주민추천에 의한 감정평가와 시행자측의 감정평가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2%-28%, 평균 15%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구조적으로 평가 질서가 문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규성 기자 peac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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