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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FTA서비스분야 지원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

최종수정 2007.08.20 07:35 기사입력 2007.08.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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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무역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업종이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 오락 부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체들은 FTA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 줄어들 경우 구조조정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5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모든 서비스업으로 무역조정의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표인 영업이익·고용 등의 피해지표나 인과관계를 추가했다.

이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기준을 피해지표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51개 서비스업 기업이 FTA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하면 무역피해기업 지정을 통해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보유하는 특허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이용되는 비율이 낮아, 특허권 중에서 실시되지 아니한 특허권은 '신탁업법'상 신탁회사 외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허신탁관리기관도 특허권을 신탁받아 특허권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국무회의는 또 학교안전사고의 기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기준, 공제료의 산정 및 공제급여 지급기준,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은 갱외에서 사용하는 무한궤도식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에 대해는 신규등록검사 이후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는 성능검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광산보안법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페루공화국간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밖에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청원경찰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해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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