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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등 민영화 공기업 6곳 뇌물죄 적용 기업서 제외

최종수정 2007.08.20 07:30 기사입력 2007.08.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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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KT 등 민영화됐거나 다른 기업에 흡수된 정부관리기업(공기업) 6곳이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뇌물죄 적용' 기업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범죄에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받은 53개 공기업 가운데 6곳을 뇌물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특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특가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하거나 적극적으로 지도ㆍ감독 또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돼 뇌물죄가 적용된다. 특가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률을 적용받은 기업으로 53개 업체를 지정해 놓고 있다.

개정안은 KT&G와 KT 외에도 (주)국정교과서(현 (주)대한교과서), (주)한국종합화학공업(현 (주)한국화학)을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촌공사에 흡수돼 적용 대상에서 아예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6개 업체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범죄는 공무원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재가 적용돼 처벌수위가 낮아진다.

한편 법무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대근 농협 회장 사건을 감안해 이번 개정 대상에서 농협을 제외했다.

지난달 20일 정 회장 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해석해 정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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