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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황모씨, 골프장 인허가 로비로 구속

최종수정 2007.08.19 17:16 기사입력 2007.08.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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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골프장 개발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황모씨에게 징역2년6월과 추징금 1억50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동기와 과정, 액수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8월부터 올 3월 사이 골프장 개발 컨설팅업체 회장 이모씨 부탁을 받은 차모씨로부터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입안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경기 여주군 임야를 매입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중 여주군청이 건설 계획을 반려하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씨 등을 통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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