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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고령자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최종수정 2007.08.19 08:58 기사입력 2007.08.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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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보고서)

주택연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고객층인 고령자를 위해 대출금 지급 방식, 상품 구성 등을 다양화 하고, 판매과정에서 고령층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주택연금제도의 정착방안 및 향후 과제'에서 "공적보증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한 축을 담당할 뿐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고령층의 실질적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의 다양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 잠재자의 40.9% 및 실제 퇴직자의 35.5%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한 시중은행의 설문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지난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한 결과보다 20%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연구결과에서 주택연금의 기대효과로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65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자는 총 1억 8678만원을 수령한다"면서 "이는 고령자가 실제 필요한 노후소득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제도가 자산축적, 국민 연금 및 개인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고령자의 경우 효과적인 소득보전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부수적 기대효과로는 내수경기 회복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 정부의 복지 예산 절감 등"을 꼽았다.

이연구위원은 또 "주택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연금의 대출금지급 방법을 보다 다양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층의 경우 갈수록 의료비 등 예기치 못한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경우도 적잖게 발생하고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공적보증 주택연금인 HECM(Home Equity Conversion Mortage)도 신용한도 설정방법이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고령층의 자금수요에 대해 융통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상품 특성상 장수위험(longevity risk), 금리위험(interest rate risk), 주택가격변동위험(house appreciation risk)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만큼 이 리스크를 평가 관리하는 기법의 연구개발이 병행돼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제도의 이점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고령자 뿐 아니라 젊은세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과정에서 고령층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층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연금 상품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촌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지를 농가와 결합하거나 또는 농지만 담보로 상품구성을 하는 것도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이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주택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소요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주택연금채권의 유동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선영 기자 sigumi@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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