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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미FTA최종본 회의록 등 공개하라' 訴

최종수정 2007.08.17 15:57 기사입력 2007.08.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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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한ㆍ미 FTA  최종 서명본이 지난 5월 25일 공개됐던  한ㆍ미 FTA 공개본과 달라진 것과 관련, 당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17일 '정보공개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한미FTA 서명본 1장의 한국 영토조항이 지난 5월 공개본과는 달리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조항이 수정됐다"며 "이는 독도 인근 해양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주장에 불리한 변경으로 한국이 이를 수용키로 한 대외경제장관 회의록 등의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에 따르면 한ㆍ미 FTA 최종 서명본 1장은 '영토란 a)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해도 되는(may exercise)'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 및 그 너머에 위치한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으로 규정했다.

이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그에 대해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execise)'…'으로 기록돼 있던 5월자 공개본과는 다른 부분으로, 이 때문에 독도 인근의 EEZ와 대륙붕에 대해 일본이 제기하는 영유권 분쟁에서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게 민변의 설명이다.

민변은 이 외에도 △섬유 원산지 인정 기준 수정 조항과 △미국 국내법의 투자자 보호가 한ㆍ미FTA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인정한 조항 △ 한미 FTA 발효 후 즉시 미국이 의약품 특허-시판 연계 제도 도입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미국이 한국측 노동조건과 무역 보복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이를 수용하도록 미국이 보낸 통지문과 한국 내부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1일 외통부 장관에서 위 문서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민변이 승소할 경우 외통부 장관은 관련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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