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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법인세 7년 감면(종합)

최종수정 2007.08.17 11:12 기사입력 2007.08.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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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R&D업종 조세감면 대상추가…자본재 도입시 부가세 3년 면제
이르면 11월중 경제자유구역 2~3곳 추가지정..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중에 2~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 등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제조업ㆍ관광업ㆍ물류업ㆍ의료업 등에만 적용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에 기술개발(R&D)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나아가 제조업 3000만달러, 관광업 2000만달러,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 대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처음 5년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적용하는등 감면기간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자본재 도입시 3년간 외투기업에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관세에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조세인센티브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우수 외국 대학이나 연구소에는 설립준비기간부터 설립후 최대 5년까지 토지ㆍ건물임대료, 시설비, 운영비 등이 국고로 지원된다.

외투기업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민영주택에 국한돼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종사자 특별공급주택을 국민주택, 국가ㆍ지자체ㆍ주공 등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대상도 외투기업 종사자 외에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해 강화하고 특별공급 미분양 주택은 내국인에게 분양하지 않고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3곳을 연내에 추가지정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지정 일정은 추가지정 마감시한은 두지 않되 10월까지 접수된 후보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11월부터 12월중에는 추가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중국의 급속한 개발과 지자체의 개발수요 등에 대응하고, 지정이후 개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조속한 지정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지정개수는 기존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3곳과의 경쟁과 협력, 국가재정능력을 감안해 2~3곳 범위내에서 지정키로 했다.

지정여부 결정은 총괄ㆍ경제ㆍ개발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지자체가 제출한 개발계획 신청내용을 평가하는 방식(Bottom-Up)이다.

항목별 평가비중은 추진체계 30%, 개발계획의 사업성 30%, 사업시행가능성 30%, 파급효과 및 개발컨셉 10%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역량 분산과 과당 경쟁 등의 문제는 추가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 송도지구와 부산진해 보배지구, 광양만권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부산진해 화전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도 의결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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