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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매설물 322억 변상금부과 처분 적법

최종수정 2007.08.17 11:05 기사입력 2007.08.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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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KT, 한전 등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에 대해 322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월부터 지하매설물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상(UUIS)의 등록된 지하점용물과 기허가된 점용물을 비교 대조해 누락 지하매설물 관리업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ㆍ징수작업을 추진해 2006년4월까지 총322억원의 변상금을 서울시 자치구를 통해 지하매설물 관리회사에 부과해왔다.

이에 한국전력과 KT에서는 전력ㆍ통신시설 등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로 점용료의 1/2를 감액 한 금액의 120/100를 변상금으로 부과해야 하고 지하매설물 물량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매설물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변상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하매설물 관리회사의 확인 과정을 거쳐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누락된 전기, 통신관로 등의 지하매설물을 조사해 변상금 부과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번 판결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누락된 지하매설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정 기자 appl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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