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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각한 포털 명의도용과 매매

최종수정 2007.08.17 12:28 기사입력 2007.08.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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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의 아이디가 국내외에서 대량 매매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포털에서 다른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수십 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데 이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또한 손쉽게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외 사이트에서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등 주요 포털의 아이디가 500~2100원대의 가격으로 대량 매매되고 있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현재까지 가입자 2700만 명 중 900만여 명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만 명 이상이 타인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과 매매는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

악성 댓글과 불법 스팸메일 발송에서 사이버상의 사기 행각에도 이용될 수 있다.

한꺼번에 수많은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지난해 2월 온라인게임과 채팅사이트에서 수십 만 건의 명의도용 피해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로 비화됐지만 사정은 나아진 게 없다.

해당 업체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간 모양이다.

포털의 명의도용은 타인의 등본이나 인감을 떼는 것과 비슷한 불법 행위지만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캠페인 등을 통해 네티즌의 도덕과 양식에 호소하는 일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선 포털들이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동안 가입자 수를 늘리고 영향력을 키우는데 주력하면서 개인정보 관리와 익명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 큰 불법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명의도용 등의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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