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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모욕 발언' 국가 배상

최종수정 2007.08.17 09:06 기사입력 2007.08.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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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경남 밀양 지역에서 발생했던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경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심에서는 경찰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점만을 인정해  300만~7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모욕적인 발언 자체가 경찰 직무집행의 일환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보호가 절실했다는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임을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자매는 밀양 지역 고교생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한 뒤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경찰은 또 범인식별실이 따로 있는데도 형사과 사무실에서 범인을 대면해 지목케 하고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를 유출했다. 이에 피해자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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