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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선 D-2] 이명박 박근혜 사회·복지분야 정책④

최종수정 2007.08.17 10:58 기사입력 2007.08.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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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2' 대동소이...자율 및 효율성 강조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교육 부문에서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체로 비슷한 정책들을 내놓았고, 복지 부문에서도 무상보육과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등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다.

◇대학입시정책 = 대선 때마다 사회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빅2' 역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빅2'의 대입 정책은 정부의 '3불 정책(대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불 정책 중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선 두사람 모두 부정적이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의 경우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시장은 대학 자율로 전형 방법을 결정하고 고교간 학력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공약을, 박 전 대표도 대학 입시를 완전 자율화하고 각 광역시도 주민들이 고교평준화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두 주자가 쓰는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 입시전형을 자율화하고 고교평준화를 개선하자는 골간은 동일한 셈이다.

◇교육·보육 일반 =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교육 및 보육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나름의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자율과 경쟁 원리'에, 박 전 대표는 '영어와 이공계 교육'에 초점을 뒀다.

이 전 시장은 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초·중·고교에 자율경영 체제를 도입, 학교간·교사간 경쟁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자율형 사립고도 대폭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고 무상교육을 통해 고사 위기에 처한 실업고도 살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도 전면 시행키로 했다.

공대 출신인 박 전 대표는 국가가 주도하는 영어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대폭 향상시키고 이공계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3~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 각종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정책 = 이 전 시장은 의료 부문에, 박 전 대표는 육아 및 연금제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은 유사하다.

이 전 시장은 불임부부에게 2차례까지 시험관 시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5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노인성 질환인 치매·중풍 환자도 국가가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 교육 및 일자리 지원도 대폭 늘린다는 복안이다.

박 전 대표는 여성과 아기를 위해 만 2세 미만 영아를 돌볼 전담 시설을 읍·면·동 마다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정책 = 한나라당의 '취약 분야'로 꼽히는 노동 분야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노동관'은 대체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CEO 출신인 이 전 시장이 노사 문제나 노조 활동 등에 대해서는 약간 더 강경하고 보수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법 시위 등에 대해서는 두 주자 모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공통된 견해를 누차 밝힌 바 있다.

노사 관계와 관련, 이 전 시장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노사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노·사·정 협력의 지방화 시대'란 원칙을 제시했고, 박 전 대표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경제도, 노동자도 살릴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입법 단계부터 시행을 앞둔 현재까지 논란이 돼온 '비정규직 3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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