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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청렴도는 '41점'?

최종수정 2007.08.17 08:50 기사입력 2007.08.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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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청렴도 여론조사에서 법조계는 10점 만점에 4.1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지난 4∼5월 전문가 집단 312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청렴도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김흥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발표된 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1주년 이행평가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배재 학술지원센터에서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계의 청렴도는 연예계(3.1점), 정치권(3.2점), 체육계(3.6점), 언론계(3.9점)에 이어  다섯번째로 낮았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한국투명성기구 강성구 사무총장은 "그동안 법조계 자정 노력은 제도적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뒀지만 김흥수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판ㆍ검사 5명 중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1명도 없다는 점은 법 집행의 엄중성과 자정 노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총장은 "자정 노력의 실효성은 법원, 검찰, 변호사 집단이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법조계 내 실질적 노력 강화와 함께 법조분야 투명사회 협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헌상 대검찰청  부장검사, 김현 대한변협 사무총장, 민경한 민변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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