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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교육계 평가 엇갈려

최종수정 2007.08.17 08:20 기사입력 2007.08.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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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갱신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홈스쿨링제, 무학년제 등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중장기 교육혁신안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이번 보고서의 이름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으로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년간의 산통끝에 현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것.

이에 대해 교육계는 "파격적인 방안이며, 원칙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 반응과 "비현실적이며 실효성이 있겠냐"는 부정적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

정홍섭 교육 혁신위 위원장은 "이번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은 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섭렵한 교육정책의 '최대공약수'"라며 "선진국에서 이미 긍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교육혁신안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한 선진국형 제도가 적지 않게 담겼다.

서울소재 A 고등학교 김진모 교사는 "교사자격갱신제는 교사들의 반발이 우려되나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원칙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며 "실효성 여부를 떠나 현 교육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정진희씨(32, 서울 양천구 목동)는 "홈스쿨링제 도입은 아이들의 정규학력인정 통로가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이번 안에 '3불정책' 등의 교육계의 핵심현안은 빠져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선교사들은 교사자격갱신제, 교대 사범대 폐지와 관련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며,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발표시기'에 대한 비판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현정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정부의 정책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는 설명이다.

한국교총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참여정부가 이렇게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굵직한 정책들을 한번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파격적인 교육정책이 제시됐음에도 불구, 실효성부족, 발표시기 부적합 등 여러 결함을 가진 정부의 '미래교육 비전'이 현 교육시스템의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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