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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조건 위반' 제약업체 무더기 적발

최종수정 2007.08.17 08:04 기사입력 2007.08.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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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술로 합성한 원료로 의약품을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뒤 수입 원료로 의약품을 만들어 팔아 막대한 부당이득금을 챙긴 제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01∼2005년까지 시판허가를 받은 '원료합성 의약품' 298개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허가 조건과 달리 '원료수입 의약품'으로 바꿔 제조한 28개 제약사를 적발해 보험약값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 중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종근당, 일동제약, 동화약품공업, 대웅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 국내외 상위권 업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해 의약품을 만들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해주는 것을 이용해 우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보험약값을 확보한 뒤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허가를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등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중이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제약사가 의약품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복지부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원료합성 의약품 약값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원료수입 의약품으로 드러난 의약품에 대한 약값인하 조치로 연간 465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챙긴 부당이득금 700억 원에 대해서도 환수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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