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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남북 FTA 정상회담 의제 가능성

최종수정 2007.08.17 16:26 기사입력 2007.08.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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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남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FTA가 의제로 채택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김 본부장은 하지만 "남북 FTA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유사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으나 (남북 정상회담) 의제의 하나로 확정하여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FTA는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내용과 함께 개방 및 국제 교역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남북 FTA가 개방이나 자유화 정도가 FTA보다는 낮은 포괄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등의 형식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과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한 FTA 또는 CEPA 문제의 남북정상회담 의제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CEPA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검토돼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생산적 의견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며 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회담에 어떤 의제가 포함될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의제는 또한 상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CEPA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의제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 구상과 관련한 사회의 활발한 논의는 환영할 일이지만 당장 이번 회담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TA의 일종인 CEPA는 독립된 관세구역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확대하는 협약으로 법.제도.관세.비관세 장벽을 모두 개방하는 FTA보다는 개방과 자유화 수준이 낮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 "다가오는 정기 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생각이고 가급적 참여정부 임기 내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비준동의 통과 전망을 밝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FTA 의회 통과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도 나름대로 분석해 적절한 시기에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미국도 선거 등 정치상황이 복잡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협상 중인 유럽연합(EU), 캐나다, 아세안(서비스.투자) 등과의 FTA에 대해 "교역규모나 중요도를 감안할 때 EU와의 협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EU와의 협상도 속도를 내면 연내에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은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기대하고 계산했던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그는 "안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쇠고기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한우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등 부정적이지는 않다"며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은 서로 신뢰를 갖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통상 정책 사령탑으로 자리를 옮긴 김 본부장은 "외교통상부의 구성원으로 통상정책과 전체 외교 정책을 조율하고 정부 내에서도 FTA 등과 관련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통상교섭본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국제 사회가 친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우리 산업도 과학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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