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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교사 퇴출'등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발표

최종수정 2007.08.16 16:01 기사입력 2007.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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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 중장기적 교육로드맵 제시

이르면 2015년부터 주기적으로 교사 자격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증을 박탈하는 '교사자격갱신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재의 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이 검토되고,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한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된 이 보고서는 향후 10~15년 뒤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혁신위는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사 자격갱신제가 실시된다.

또한 혁신위는 로스쿨과 유사한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 교원자격증 획득을 이 대학원의 졸업자들에게만 한정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 기존의 교대, 사범대는 폐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 중, 고교는 학년 구분이 없어지고, 초ㆍ중학교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학년군제가 시범 도입되며 고등학교는 학년 구분 자체가 없어지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고교생들도 대학교처럼 학생 개인이 수준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를 보내지 않고도, 부모가 직접 집에서 교육하는 것도 학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이것은 홈스쿨링(Home Schooling)제도로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될 계획이다.

한편 혁신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정책이 일관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법률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위 정홍섭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정책의 '최대공약수'" 라며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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