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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에 우려 표명

최종수정 2007.08.16 15:34 기사입력 2007.08.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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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론 400억 집단 소송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미국 정부가 기업의 잘못과 연계된 은행, 변호사 등 제3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 제소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도산한 거대 에너지 기업 엔론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엔론사 도산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을 상대로 400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날 미 법무부는 폴 클레멘트 차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모토로라와 시스코 시스템스가 케이블 TV사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스의 부정행위를 지원했다' 며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투자회사 스톤리지는 모토로라와 시스코 시스템스가 지난 2000년 셋톱박스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터 커뮤니케이션을 편법 지원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모토로라와 시스코 시스템스는 '다른 회사의 잘못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소송당하지 않는다'는 지난 94년 연방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10월 피고의 입장을 정리해 내년 6월쯤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클레멘트 차관은  "이번 소송처럼 수입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최대 이슈인 엔론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톤리지가 패소할 경우 40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엔론 투자자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엔론 투자자들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해왔다. 엔론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에는 미국의 30개 주정부도 지지하는 입장이다.

김한석 기자 han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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