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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실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감사한다

최종수정 2007.08.16 13:56 기사입력 2007.08.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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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내년 하반기부터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도를 감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앞으로 기획예산처의 기관 운영 감사 때 공공기관 경영평가업무를 감사하기 위해 지난주 조달청을 통해 공고를 내 이달중에 외부 용역을 맡기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감사 용역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어느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 올 단계도 아니다"며 "특정 평가연구원이나 학계가 아닌 참신한 의견을 얻기 위해 용역을 주는 만큼 감사 방향 등도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용역을 이달중에 맡겨 올 연말까지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에는 내부적인 논의에 이어 공청회 등 외부적 의견도 듣게 된다"며 "이 결과를 통해 바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용역 결과에 따라 기획처의 감사결과 보고서 중 조직ㆍ예산ㆍ인사ㆍ지배구조ㆍ사업 항목에서 지배구조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돼 운영되는 조직이어서경영실적평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경영평가에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기획처의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감사원 산하 감사평가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평가제도 실태조사'란 연구보고서에서 "자율경영이 법적ㆍ제도적으로는 보장돼 있지만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 내용인 임원의 선임이나 예산ㆍ인력 운용 등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현재 기획처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중에서도 비계량적 지표 배점이 계량적 지표보다 많아 평가단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는 성과 중심의 감사의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감사원이 직접 평가한다는 지적과 함께 상위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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