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문답] 재경차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세율인하등 검토"

최종수정 2007.08.16 13:52 기사입력 2007.08.16 13:49

댓글쓰기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소득세의 세율인하나 과표구간 조정, 공제 신설 확대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내년 세제개편 방안을 주말까지 확정한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

-오늘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금리 인하문제가 검토되나.
▲콜금리 목표가 5% 수준인데, 현재는 4.98% 수준이다. 오전 시장 점검 결과 주식시장 급락하고 외환시장 환율이 10원 오른 영향이지만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안정적이다. 특히 유동성은 안정적이다. 단기금리목표 수준과 관련해서 한은과 금통위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어서 오늘 T/F에서 논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오늘 T/F에서는 주식은 물론 채권, 각종 유동성 시장, 외환시장, 투신상품 시장, MMF 시장 등 여러시장에 세부적으로 실무선에서 점검하고 파악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것이다. 오늘은 시장에 문제가 나타날 경우 어떤 방안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부분이 논의되겠지만 지적한 내용은 금통위에 맡겨서 두고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본다.

-엔캐리 규모가 어떻게 파악한 규모이고, 서브프라임 영향을 과소평가하지 않나.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2005년 중반이후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그 시기에 늘어난 엔화규모를 50~60억불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 이후에 일본계 주식투자자금이 있다. 우리 거주자는 아니지만 이 자금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두 자금을 합하더라도 큰 규모가 아니다는 것이다. 우리 경우 이 자금에 대해 외환에 관한 통계시스템이나 제동장치가 엄격히 가동되는 나라여서 이를 활용해서 충분히 위험성을 파악가능하다. 엔캐리 자금 자체가 국내에 과도하게 들어와서 앞으로 청산이 이뤄질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로서 가볍게 대응하고 있는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 과표조정,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나.
▲내년 세제개편 방안을 주말까지 확정한다. 실무선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 월요일 정도 설명할 예정이다.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세율 인하나 과표구간 조정, 공제 신설 확대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빠른 시간 내에 결론내겠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중요한데, 국내에 들어온 국제 금융시장 동향은.
▲우리나라는 대형 국가중에서 외환위기를 경험한 몇 개 안되는 나라다. 이를 극복한 과정에서 경제시스템 운용을 위험관리측면에서 상당히 강화했고, 스모올 오픈 이코노미라는 측면에서 대외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했다. 잘 아시는대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되면 저희나라는 많은 영향이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는 3000억불 내외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시가총액으로 들어와 있어 대외시장상황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점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나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두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이다. 경제를 그야말로 건강하게 가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둘째 위기시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 확보다. 이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1997년의 경제위기를 비쳐볼때 지금은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2500억불에 달하는 충분한 외환보유고로 준비하고 있어 저희는 대외신뢰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얼마전에도 신용평가회사에서 올렸다. 우리 시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것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의제에 포함됐나. 서브프라임 문제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한일재무장관 의제는 여러가지 발굴중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하면 두가지다. 첫번째 경로는 세계 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시장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로를 봐야 나타날 수 있다. 두번째로는 만약 국내에 금융시장 경색이 오면 예를들어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는 것을 저희가 방치하게 되면 투자.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유동성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

-원.엔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엔화대출을 이용한 중기.자영업자 대책이 있나. 또 신용경색이 왔을때 저축은행 주택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주택담보대출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여러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가 비난 받으면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왔다.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 LTV나 연체율 등에서 안정적인 모습이다. 미국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이 13.8%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연체율이 5%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8%다. 미국 서브프라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편이다. 저축은행 LTV가 65%다. 미국 서브프라임은 80%다. 아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감독당국에서 저축은행은 물론이고 권역별로 담보대출 부실화 문제 여지를 세심하게 보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 되면 처분조건부 대출의 처분조건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업계 자율로 변동금리 대출 차환설정이 가능한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우리 시장이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이다. 급격하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현 증시상황은 어떻게 보나.
▲어제 쉬는 사이에 저희가 그저께 문을 닫은 이후 세계 주요시장이 급격히 하락했다. 어제 하루 쉰 충격이 나누어지지 못하고 오늘 한꺼번에 나타난 것 같다. 오늘 오전장은 외국인, 개인의 매도, 기관의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증시급등을 우려한 것은 일반 기업의 성과라든지 실물경제의 호전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빠르게 급등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충격이 올때 그것을 흡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이번 외부의 충격과 관련해서는 외부 투자가들이 글로벌 전체에서 팔고 있고, 한국경제도 그렇지만 한국경제의 평가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오늘 아침은 개인투자가들이 대단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개인투자가가 우려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우리 금융시장 전체 상황을 볼때 그렇게 동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복합상품, 투신상품들도 안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의 상황은 아니다. 지나치게 이런 상황에서 우려를 너무 심하게 해서 시장상황을 정확히 판단못하는 우를 범하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용파생상품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당초 일정대로 합성CDO발행을 하는가.
▲우리나라 신용파생상품 시장이 적다. 앞으로 자통법이 가동되면 파생상품을 비롯한 각종 진화된 금융상품들이 선을 보인다. 아직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아까 우려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파생상품문제이다. 혹시 그 부분에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우리 금융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한 상품개발은 차근차근 하겠다. 아까도 신용파생상품과 관련한 전반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관련된 규제장치가 적정하게 설치됐는지를 보고 있다. 만들어주고 적정하게 규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