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재경차관 "서브프라임 국내 파급 철저관리"(종합)

최종수정 2007.08.16 12:57 기사입력 2007.08.16 12:54

댓글쓰기

금융상황점검 T/F 오늘 첫 회의....정례브리핑
엔캐리 청산 국내 큰 영향없을 것..21~22일 한일재무장관회의서 의제 포함가능
자통법 2009년 2월4일 전면시행..3차 서비스대책 4분기 발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6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국내 금융시장ㆍ금융기관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상세하게 파악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서브프라임 부실의 파급효과가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으로 확산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재경부ㆍ금감위ㆍ한은ㆍ금감원ㆍ국제금융센터 등 7인 '금융상황 점검T/F'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며 오늘 오후 첫번째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 단계에서는 우리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직접적인 국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에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공개시장 조작정책을 통해 즉각적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파생결합 금융상품의 감독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필요시 이를 면밀히 보완하고, 개별 금융기관도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내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질 때에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엔 캐리 자금에 대해 외환에 관한 통계시스템이나 제동장치가 엄격히 가동되는 나라여서 이를 활용해서 충분히 위험성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2차 한일재무장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의제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그는 "8월 3일 자통법이 공포됨에 따라 2009년 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등록 및 통합협회 설립 등은 6개월 전인 2008년 8월 4일부터 실시된다"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모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중 구체적 정책 제시가 필요한 분야와 문화산업의 국내외 시장확보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3단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8∼9월 중 현장방문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4.4분기 중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대해 김 차관은 "공청회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7일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논의해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