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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인허가 30일 단축된다..137→107일

최종수정 2007.08.16 13:10 기사입력 2007.08.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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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 확정

앞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약 30일 단축되고,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검토에 따른 용역비용도 설치추진 공장당 약 12억원 가량 절감되게 된다.

정부는 16일 광화문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계획관리지역내 5000㎡미만 공장 설립시에는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검토가 면제되는 등 입지규제가 완화하고 자본금 1억미만 법인설립시 도시철도(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면제하는 내용의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등 3건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개발이 계획돼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부지 5000㎡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시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검토를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장규모나 입지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돼 왔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 역시 개발행위 허가시 시행하는 재해영향 분석 등과 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자연재해 예방의 실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기업에는 과도한 입지제한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올 하반기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앞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약 137일에서 107일로 30일가량 단축되고, 사전환경성 및 재해영향검토에 따른 용역비용도 설치추진 공장당 약 1억8000만원~2억3000만원 절감되게 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임업진흥권역에도 대체지 지정을 전제조건으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업진흥권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임업진흥 권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강원도 등의 경우,- 공장설립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유치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창업 및 공장설립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자본금 1억미만 법인설립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시켜 생업형 소규모 창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 하도록 돼 있어 생업유지를 위해 창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는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민원인의 절차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조감도 등 고가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심의방법도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미관지구내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제출서류 작성비용(150만원의 추가 비용) 및 건축추진시기의 지연(약 30일 정도) 등으로 인해 불만이 컸었다.

기존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축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해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고 제출도서의 종류도 5종에서 2종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만시설장비 등 건설기계의 중복적인 배출가스인증시험을 간소화해 장비등록에 따른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미 인증된 동일엔진을 장착한 항만시설 장비 등록시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면제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높이 운행허가를 간소화하고 터널높이 등을 고려한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 운행제한 허가를 유지하면서도 화물자동차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는 견인차만 운행허가를 받도록하고 피견인차는 허가받은 견인차에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달리 연결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관련 용역을 통해 공장시설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적정성을 조사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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