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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한 경선 D-3, 이명박 박근혜 기업정책 비교

최종수정 2007.08.16 12:49 기사입력 2007.08.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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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치적 고려보다 경제적 논리 우선 적용
朴, 시중자금 유입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기업 정책과 관련,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대 기업 정책의 골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즉각 폐지,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파격적인 기업 규제 완화로 압축된다.

대체로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맥상통하지만 정책의 대상과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李, 각종 기업규제 대폭 개혁, 경영권 방어 강화

이 전 시장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며 "이념과 규제를 파격적으로 벗어던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율을 경쟁국 최저수준인 20% 수준까지 조속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각종 준조세 항목 정비 등과 함께 각종 기업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규제일몰제를 두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는 한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인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업인들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시장은 "선의의 기업인들이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영권이 적대적 M&A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치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할 것이며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부분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산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산업의 서비스 질도 향상시켜 국민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朴, 모든 규제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박 전 대표도 규제완화에서는 이 전 시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5년안에 (주가)3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면서 시중자금 유입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정책처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들은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규제 제로' 원칙과 관련,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자유, 예외적으로만 규제'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존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가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은 한·미 FTA 체결 등 글로벌 시대를 맞아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벌이는 나라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또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 M&A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산업단지회생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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