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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되는 '남북 경제공동체'

최종수정 2007.08.16 12:28 기사입력 2007.08.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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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경제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47538;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47539;이라고 밝힌 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 회생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대통령이 개념을 구체화하여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는 남북경협을 지금까지의 일방적이고 소비적인 대북지원에서 상호 호혜적인 대등관계로 이뤄나가겠다는 것으로 이제까지 '대북 퍼주기'란 비난을 받아 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이 윈-윈 할 수 있는 새 경제협력 모델 구축에 착수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실제적으로 남북교역규모는 1996년 2억5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3억4900만 달러로 10년 만에 5배 넘게 성장하였지만 작년 교역을 거래유형별로 보면 일반교역은 22.5%에 불과하고 대북지원이 31.3%, 개성공단 투자가 22.1%로 나타나 지원성 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이제 한 차원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만나 성과를 내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보듯이 남측의 투자가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다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상생구조로 정착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북핵 해소와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되면 군사적 긴장 해소는 물론 정치적 통합의 단계로 넘어가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남과 북이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서로에게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7년 만에 어렵게 마주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실질적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토대를 쌓는 대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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