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짝퉁ㆍ불법복제물 통관 불허

최종수정 2007.08.16 11:13 기사입력 2007.08.16 10:58

댓글쓰기

직권 통관보류제ㆍ세관신고제 신설..재경부 2007년 관세제도 개편안

앞으로는 짝퉁 물품이나 불법복제물은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통관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1.8%인 무관세 적용비율을 국제 사회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빈개도국까지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관세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관세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중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저작권자 신청없이도 세관장이 직접 통관을 보류하는 '직권 통관보류제도'가 도입되고,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동일하게 세관에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세관신고제도'도 신설된다.

1만달러 이하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가 면제돼 연간 가격신고 대상의 48%에 해당하는 160만건의 신고서 제출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의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해 금년중 무관세 적용 7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FTA(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의 적용신청 절차는 간소화하되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