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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설립시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최종수정 2007.08.16 10:26 기사입력 2007.08.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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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억원이하의 법인설립, 음식점영업 등에 필요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과 채권관련 타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매입규정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설립시 도시철도 채권 매입(자본금의 1000분의1)이 면제되고 음식점영업시(유흥음식점 및 단란주점 제외)에도 채권 매입(신규 45만원, 변경 22만5000원)을 면제토록 했다.

또 경형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내년부터 800cc 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000cc미만(현재 800cc 미만) 차량 등록시 채권매입(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4)을 내년부터 면제된다.

이외에도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사업용 대여자동차 구입시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등록시에는 채권매입(신규 75만원, 변경  25만원)도 면제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의 채권매입 면제 등으로 법인설립의 경우 채권매입건수(2006년 기준)가 1만1010건에서 2200여건(80% 감소)으로, 음식점영업의 경우 1만2980건에서 780여건(94% 감소)으로 크게 줄게 돼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10월경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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