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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기업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개설

최종수정 2007.08.16 10:08 기사입력 2007.08.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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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중앙회 1층에서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이하 센터)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이날 현판식에는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센터는 대·중소기업간 대금미지급, 기술탈취, 계약해지, 사업영역 침범 등 다양한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또 간과 비용 문제로 민사소송 등 제도권내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기 곤란한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은 분쟁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이석연)에서 분쟁을 적극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센터는 우선 8월중에 대·중소기업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의 원인분석 과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9월중에는 시민단체, 학계 등과 공동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진오 기자 jo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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