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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운임 담합' 美 소비자도 집단소송 가세

최종수정 2007.08.16 11:12 기사입력 2007.08.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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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운임 담합 사실이 밝혀진 대한항공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에 화물을 맡겼던 화물주들에 이어 일반 소비자들도 소송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에 있는 로펌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는 대한항공의 여객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8일(현지 시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집단소송의 고소인인 제임스 반 혼(James Van Horn)씨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16일까지 대한공을 이용한 소비자들을 대표해 담합에 따른 요금 인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안용석 변호사는 "대한항공 뿐 아니라 담합과 관련된 항공사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며 최근 승객 운임에 대한 담합 사실이 발표되면서 승객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2월부터 미국 법무부가 세계 20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화물요금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이미 8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미국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담합 혐의를 받은 부분이 대부분 화물 부문이어서 민사소송의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항공은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인상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1일 3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조사 종결에 합의했다.

미 법무부의 조사 대상은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항공과 브리티시 에어웨이스,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 에어 프랑스,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과 독일 루프트한자는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벌금을 면제받았고, 대한항공과 브리티시 에어웨이스는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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