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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공청회 앞두고 생손보 첨예대립

최종수정 2007.08.16 11:28 기사입력 2007.08.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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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손보허용 찬반논란...감독당국 "허용반대"

연금보험시장을 놓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두번째 공방전이 오는 17일 법무부가 여는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법의 개정이 예고돼 있기 때문인데 생보업계는 이 규정이 개정될 경우 손보사에 연금보험시장을 개방하게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고, 손보사는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8일 있었던 금융법학회의 학술세미나에서 생보업계와 손보업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차례 찬반논란을 치른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은 보험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일 뿐 손보사에 연금보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연금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하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에서 이러한 연금식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손보사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생보업계는 이렇게 되면 손보사들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 생존연금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란 연금가입후 10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으로, 현재 생보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의 장점으로 생보사의 연금시장은 지난해 17조원을 웃돌 정도로 급성장했다.

손보사는 퇴직연금 등은 판매하고 있으나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은 판매할 수 없어 연금보험 시장규모가 80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손보업계는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필요를 고려해 이번 개정에서 이같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법학회에서 열린 세미나의 주제발표 역시 손보업계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정찬형 금융법학회장은 "현재 손보사도 개인연금저축과 장애연금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현행 연금보험 조항이 생보의 일부분인 것처럼 해석되는만틈 포괄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보험의 고유원리에 맞게 연금보험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며, 손보업계를 옹호하는 세미나 참석을 '보이콧' 하는 등 업계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금융당국은 이번 상법개정의 취지를 정확이 보지 않고 보험업계가 밥그릇싸움만을 먼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보험종목을 어디에 허용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을 현 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으로 안다"며 "연금보험을 손보사에 허용하고 안하고는 차후 필요하다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논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 또한 최근 브리핑을 통해 "손보사의 연금보험 판매 논란은 상법 개정을 계기로 학자들 사이에 나온 얘기"라며 "손보사의 연금보험 판매 불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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