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짐 놓고 방 뺀 임차인 '퇴거불응죄' 아니다

최종수정 2007.08.16 08:28 기사입력 2007.08.16 08:25

댓글쓰기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요구를 들은 후 가재도구를 남겨두고 집을 나간 임차인에게 퇴거불응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50ㆍ여)씨는 2005년 4월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중도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내고 서울 논현동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김씨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자 집주인은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김씨는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채 집을 나왔다.

약 한달 뒤 김씨는 주인의 허락없이 짐을 더 풀어놨고, 집주인이 채워놓은 자물쇠를 열쇠공을 불러 열고 집에 들어가기도 했다.

김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고 집주인은 "이삿짐을 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A씨를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용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재도구 등을 남겨뒀다는 점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거불응죄에서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열쇠를 반환한 뒤 건물에서 나갔으므로 '퇴거'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