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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무기 구매 절차 간소화될 듯

최종수정 2007.08.16 08:22 기사입력 2007.08.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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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 美공화당 상원의원 '한미군사협력개선법안' 제출

한국이 앞으로 미국의 무기나 군사장비를 보다 빠르고 싸게 살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본드(공화당·미주리 주)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과정에서 ▲의회 심의 기간 단축 ▲심의 대상 축소 ▲구매수수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한미군사협력개선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는 현행 3등급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국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속한 2등급으로 격상된다.

이 법안은 한국에 대한 미 의회의 무기 수출 심의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대외원조법과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회에 통보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매액 한도를 주요 군사장비는 현재 1400만달러에서 2500만달러로, 일반 군사용 부품 및 서비스는 50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건설 및 설계 서비스는 2억달러에서 3억달러에서 각각 높였다.

법안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5대 무기 구매국이라며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를 69억달러어치 구매했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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