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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드브리핑] 서브프라임 충격과 한은의 선택

최종수정 2007.08.16 10:58 기사입력 2007.08.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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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최석원 채권전략팀장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한 이후, 한국은행의 선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유동성을 풀고 있는 시기에, 한국은행은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취했으니,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냐는 얘기다.

사실 타이밍도 절묘했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바로 그날 BNP파리바 은행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펀드 2개의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고, 이 때문에 나타난 글로벌 단기금융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중앙은행이 총 3650억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했던 것이다. 한국은행이 '정보도 어둡고, 눈치도 없다'는 평가를 듣기 십상인 상황이었던 것이다.

일단 논란이 일자, 금리 인상이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에 맞는 처방이냐는 데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 수출에 대한 우려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유발한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늘며 각국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글로벌 성장률 하락과 함께 수출 주도의 국내 성장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냐는 반론은 당연하다.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 부채는 630조원에 달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1% 금리가 오를 때 추가적인 연간 이자 부담이 6조3000억원이다. 장기 고정금리 부채의 경우 바로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이보다 작겠지만, 이자부담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넘어서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정말 실기일까? 아직 그런 판단을 내리긴 이르다고 본다. 물론 필자 역시 한국은행이 꼭 최초로 2회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야만 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역사상 최초라는 것은 언제나 예측하기 힘든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한국은행의 입장도 나름 이해할 만하다는 판단이다. 사실 2000년대 들어 지속된 저금리와 이에 따른 자산가격 급등은 국내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강력한 걸림돌이다. 특히 외부 상황이 어렵다고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80년대 후반 블랙먼데이나 90년대 후반 아시아 위기 이후 단기적인 위기를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결국 일본의 장기 침체, 미국의 주택 경기 침체로 이어졌음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을 잘못된 것으로만 생각할 순 없다는 얘기다.

우리가 쉬고 있던 15일 다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으로 내리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한국은행도 앞으로의 의사결정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리 인상에 분명 의미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추후의 의사 결정에 있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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