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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지자체 대북사업 신중해야"

최종수정 2007.08.16 07:14 기사입력 2007.08.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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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나친 정치적 의욕으로 사업을 주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확한 원칙과 전략의 필요성이 함께 강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6일 'KDI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6.15 남부정상회담 이후 추진한 주요 대북 교류협력사업 34개 가운데 성사되지 못한 7개 사업의 특성 등을 밝혔다. 

홍양호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는 "미성사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자체장의 지나친 정치적 의욕으로 인한 일회성, 전시성 사업, 사전준비 없는 무리한 사업의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성사 사업은 공통적으로 사업의 구체성 결여, 성급한 사업추진, 북한 수용능력이 벗어난 것, 북한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의 특징이 보였다"고 밝혔다.    

미성사 사업으로는   ▲서울평양 축구대회 추진(서울시) ▲부산국제영화제 북측 참가 추진(부산시) ▲동북아 4개국 친선축구대회 북측 참가 추진(인천시) ▲전국체전 북측 지역대표단 참가 추진(울산시) ▲개성시와의 교류 추진(나주시) ▲청진시와 교류 추진(포항시) ▲세계역사도시회의 개성시 참가 추진(경주시) 등이다.

홍 대표는 "성공적으로 완료된 사업과 계속 진행중인 사업은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사업의 점진적, 단계적 추진, 북한의 수용이 가능한 사업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강산 병해충 방제작업(강원도), 농업협력사업(경기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감귤보내기(제주도), 삼일포 과수원 운영.기술협력 지원(제천시) 등의 계속 사업은 북한이 절실한 곳에 지자체가 기술과 장비 등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홍 대표는 이와 함께 명확한 원칙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법과 제도의 제정부터 이뤄야 지자체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시 사업 목적과 범위, 추진절차, 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와 재정 확보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어 "지자체가 추진가능하고 북한이 관심을 나타낼 만한 사업,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지자체와 중복되는 지역을 피해야 한다"면서 "남한의 자지체와 비슷한 지리적 조건과 문화적 특성을 가진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며 사업선정 대상 지역을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강조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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