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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4대 남북합의 언급

최종수정 2007.08.15 14:18 기사입력 2007.08.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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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제6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등 과거 4대 남북합의들을 열거한 뒤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4대 남북합의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한다.

◇ 7.4 남북공동성명 =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합의, 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명이다.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했으며 이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 간에 이뤄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지침이 됐다.

성명은 이 밖에도 상호 중상.비방.무력도발 금지, 남북한 간 제반 교류의 실시, 적십자회담 협조, 남북 직통전화 개설,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 남북기본합의서 =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합의한 기본문서이다. 이듬해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으로 교환함으로써 발효됐다.

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돼 있다. 남북화해 부분을 다룬 1장은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2장은 남북 불가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무력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 대립되는 의견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 명시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이 합의서 2장 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다만 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한다"면서도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 있다.

남북은 이 합의서 채택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세차례의 남북 대표접촉 끝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해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합의됐다.

이 공동선언은 남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6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됐다.

비핵화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의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 등이다.

◇ 6.15 남북공동선언 =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공동선언 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됐으며 남북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복원공사가 착수됐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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