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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종문화회관 과도한 계약 위약금 제재

최종수정 2007.08.15 14:19 기사입력 2007.08.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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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관계약을 취소할 때 과동한 위약금을 물린 세종문화회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세종문화회관이 대관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규정은 무효라고 결정하고 이를 삭제하거나 시정토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게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의 목적, 내용, 예상손해액 규모, 동업종의 거래 관행 등을 감안해 공정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밝히며 세종문화회관이 일률적으로 계약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사용예정일로부터 대극장 70일(소극장 및 미술관 60일, 기타시설 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납부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대관 내규에서는 계약금을 사용료의 30%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설정하는 것은 손실방지 등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세종문화회관의 높은 위상과 지명도, 공연장이 부족한 공연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세종문화회관은 대체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해제시점에서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사업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나 손해규모가 즐어든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계약취소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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