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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건 변경 거부시 근로관계 해지할 수 있어야" 대한상의

최종수정 2007.08.15 11:15 기사입력 2007.08.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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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의 급박한 변화가 있을 경우 기업에 근로조건을 변경할 권한을 주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기업이 근로관계를 해지할수 있게 하는 '변경해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관계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변경해지제도를 도입한다면 근로조건 결정구조의 경직성 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 역시 해고와 근로조건의 변경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 제도의 도입을 요구한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제도, 근로계약의 서면화 및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제도 등 일련의 제도보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 상황이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한 근로조건 변경시스템의 도입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적합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 보고서는 이와 함께 노동이 기여한 만큼 그 대가를 주고 받는 '기여연동 임금체계'와 '공정한 임금체계' 도입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항시 노동생산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장기근속 근로자를 해고할 유인과 근로자가 보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직할 유인을 동시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임금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가 특정기업, 특정 고용형태에 묶일필요성 역시 작아지기 때문에 직장이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노동이동의 발생 빈도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채용내정, 시용, 수습, 인턴사원제 등 '과도적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도 요구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개별화 경향에 따라 이 같은 '과도적 근로관계'가 폭 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노동관계법은 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적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분쟁 자체도 장기화되고 있다고 상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의는 따라서 비정규직 및 청년 실업층의 일자리 접근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근로계약의 성립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과도적 근로관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일자리보다 더 훌륭한 복지는 없다는 점을 감안, 일자리 창출에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를 마련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성 기자 jsyoo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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