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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면허 국내선·국제선으로 나눈다

최종수정 2007.08.15 11:05 기사입력 2007.08.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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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본 항공사 설립도 가능해져

올해 말부터 저가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제선 취항을 막기 위해 항공운송면허가 기존의 부정기선와 정기선에서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소형 항공기를 도입해 국내선 면허를 신청하는 저가 항공사는 자본금 규모를 줄여줘 항공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0년대에 만들어진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면허를 국내선, 국제선 면허로 바꾸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또한 국내선 면허 취득 후 3년 정도 지나야 국제선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최근 저가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항공운송면허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 면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면허 체제 개편은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지침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건교부는 저가 항공사의 운항 안전성 확보를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국내선에서 운항 경험 및 무사고 그리고 국내선 공급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국제선 취항의 요건으로 삼을 예정이다.

또한 건교부는 이미 취항한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의 경우 국제선 취항 신청시 그동안 운항 경험을 인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선 취항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제주항공은 안전사고만 줄이면 2009년 중반부터 중국, 일본 등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교부는 항공운송면허 신청시 대형.중소형 등 사업 규모도 반영해 중소형 기종으로 설립을 신청할 경우 자본금을 대폭 낮춰 중소형 항공사 설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측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면허신청이 이뤄져 프로펠러 기종 등 소형 항공기를 도입해도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는 등 항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점도 반영해 소자본으로 항공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부 방침을 바탕으로 16일 각 항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공청회에서 의견을 듣고 9월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세부 기준을 마무리하게된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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