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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8·15 경축사 요지

최종수정 2007.08.15 10:53 기사입력 2007.08.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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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는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적 역량에 대한 냉정한 평가 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3대 국정목표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균형적 실용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해 왔다. 

'균형적 실용외교'는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전략이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나라답게 우리의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함께 발전해가야 한다.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 왔다. 인내로써 적대적 행위를 절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신뢰를 쌓아온 결과, 북핵 사태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

군사적 긴장도 잘 관리되어 참여정부 내내 단 한차례의 무력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반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줄어들었고, 남북대화나 경제협력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혁과 관련한 여러 법령과 조직이 정비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북한의 잠재력과 우수한 인력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에서 확인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속도는 놀라울 정도다.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진전될수록 북한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난 4년간 우리에게 큰 과제였던 북핵문제도 이제 해결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저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대외정책, 안보정책은 대부분 실현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6자회담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이 때,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선순환의 관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야 한다.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있다.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고, 남북이 함께 공조하는 한반도 경제시대가 열리면 한반도는 명실 공히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 잡고,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2주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7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진전과 그 이후의 동북아 다자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과 북은 이미 남북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동안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남북관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번 회담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무슨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역사의 순리가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논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할 것이다.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회담의 전 과정에서 역사가 저에게 부과한 몫을 잘 판단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과 조화를 이루고 6자 회담의 성공을 촉진하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무엇은 안된다'든가, '이것만은 꼭 받아내라'는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큰 틀에서 미래를 위해 창조적인 지혜를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는 정파적 이해가 다를 일이 없다. 어느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매 정부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다음 정부에 물려주고, 다음 정부는 기존 성과의 토대 위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진전을 이뤄가야 한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도 역대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여 스스로 한 합의를 뒤집지 않는 대북정책을 말해야 한다

양규현 기자 k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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