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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야후, 판도라TV에 본인확인 시정명령

최종수정 2007.08.14 16:55 기사입력 2007.08.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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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914만명 본인확인 결과 10만4000건 시정

정보통신부는 포털의 명의도용 확산 논란과 관련, 야후와 판도라TV 등 두 업체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통부는 각 사이트의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35개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야후와 판도라TV가 정통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 가운데 명의도용이나 잘못된 정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추가 본인 확인을 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기존회원중 잘못된 정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토록 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지난 6월28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조기시행한 네이버의 경우, 8월9일 현재까지 전체 가입자 2700만명중 약 914만명을 대상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했으며 10만4000건에 대해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6월28일부터 조기시행을 한 다음의 경우, 종전부터 비실명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 본인확인제 시행과 더불어 새롭게 본인확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고 있을뿐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시정 관련 별도의 통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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