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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역대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무체물까지 확대(종합)

최종수정 2007.08.17 16:30 기사입력 2007.08.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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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우체국금융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임대 허용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이 물품 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물품을 포함해 용역, 영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등 20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해 법률 제정 이후 양적·질적으로 발전한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고,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를 폐지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로 일원화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는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까지 포함돼 남북교류 협력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처장은 말했다.

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왕래의 목적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은 사전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북한주민 접촉시의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해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수단 다양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 금융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 및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ㆍ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입 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한 '신용협동조합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수표발행권자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영효율 증대를 촉진한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종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징계대상 군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권과 서면진술서 제출권 및 자료 열람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현재 각 군마다 별도의 징계 양정기준을 시행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 징계 양정기준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군인 징계령안'과 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로서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상황승인을 받도록한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범위중 직계존속의연령을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60세로 일원화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이들 유공자가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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