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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독립 60주년의 빛과 그림자

최종수정 2007.08.17 13:43 기사입력 2007.08.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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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올해로 독립 60주년을 맞았다. 1947년 8월15일 영국의 오랜 통치에서 벗어난 인도는 암흑기 수십 년을 거쳐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1990년대 들어 정치 자유와 경제 개방이 한 데 맞물리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초대 총리 자와할랄 네루는 강한 인도를 꿈꿨다. 네루는 민주주의 틀 안에 국영·민영 산업이 공존하는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자족·사회평등·빈곤퇴치로 경제성장을 노렸다.

네루의 경제정책은 사회주의·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광업·금융·항공 같은 전략 부문의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규제했다. 자국 제품 장려 차원에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1950~80년 인도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5%에 머물렀다. 그 동안의 부진한 경제 성적은 '힌두 성장률'이라는 별명을 낳기도 했다.

◆전환기 1991년=1980년대 들어 인도는 5%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던 중 1991년 심각한 재정난으로 대수술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만모한 싱 재무장관(현 총리)은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고 산업을 외국인에게 개방했다. 이후 인도 경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올라섰다.

인도 정부는 개방을 반대하는 좌파와 노조에 부닥쳤다. 하지만 정책을 강행한 덕에 기업들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인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반대로 최근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인도 기업도 급증했다.

2003년 4/4분기에는 정보기술(IT)과 아웃소싱 산업의 호조로 인도 사상 처음 성장률 10%대에 진입했다. 2005년 이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8%다. 더 고무적인 것은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 정부는 2007~11년 연평균 9%, 2012년 이후 10%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명성 재현=인도가 피식민 시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인도 독립 60주년 특집에서 인도의 성장을 기적이 아니라 전통적인 무역 패턴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만 해도 인도는 중국과 함께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600년 세계 GDP 가운데 영국이 차지한 비중은 1.8%에 불과했던 반면 인도의 경우 22.5%에 달했다. 하지만 1870년 영국이 세계 GDP의 9.1%를 창출하는 강국으로 부상한 반면 영국 지배 아래 놓인 인도는 빈곤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

인도는 지금 옛 명성을 회복 중이다. 현재 세계 GDP 중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는 2025년 11%로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인도가 2050년까지 일본·영국을 제치고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 제3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리라 내다봤다.

◆성장의 걸림돌=인도의 도약이 화려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모든 계층에 고루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인도 정부가 적극 육성한 서비스업은 10%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반면 농업의 경우 겨우 4%대에 머물고 있다.

인도에서 세계 굴지의 재벌이 탄생하는 동안 극빈층 인구는 더 늘었다. 신분 차별은 법전에서만 사라졌을 뿐이다. 하층민은 여전히 축재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한 받고 있다.

인도가 외국인 투자 및 사업 규제 완화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매·통신·항공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앞으로 보호주의의 간판을 내리고 세계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지연 기자 miffis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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