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차 부품업체 정부에 '반기'

최종수정 2007.08.14 15:34 기사입력 2007.08.14 14:31

댓글쓰기

건교부 자기인증제 도입에 강력 반발

"이번 건교부의 입법안은 국가경제를 밑바닥부터 뒤흔들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다"(강홍기 현대모비스 부품영업본부 이사)

지난 9일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주최로 현대 계동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품 자기인증제 세미나'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품 자기인증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건교부가 추진중인 부품자기인증제는 부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 인증을 실시한 후 사후 정부가 해당 부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해 리콜이나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일종의 사후관리제도다.

지난해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9월께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차부품업계 사활건 저지나서=자동차부품업계가 건설교통부의 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차부품업계는 자기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저가제품이 범람해 '소비자 안전 증진'이라는 법 도입 목적과는 반대로 저질 불량 부품 유통으로 자동차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부품업계는 특히 이번 자기인증제 도입이 세계시장에 판매되는 국산차에 대한 중국 등 제3세계 국가의 저가 부품 공급으로 이어져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원산지인 한국에서 인증받았다는 논리로 저가에 부품 수출에 나설 경우 해외시장에서 저가 저질 부품 공급에 따른 차량 성능 저하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내 완성차 업계가 뒤집어 쓰게 된다"며 "922개사 중 90.7%가 영세 업체인 차부품 업계 현실상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은 시장 잠식으로 이어져 부품업체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카르텔 깨 가격경쟁 촉진=건교부가 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기인증제 도입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차부품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속셈외에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진 차부품업계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무너뜨려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대형 부품업체들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면서 A/S용 부품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또한 지나친 자동차수리비를 낮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차 부품가격 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로 통해 나가면 순정부품으로 인정받고 다른 대리점으로 나가면 비순정품(비품)이 되지만 기능상 차이는 없다"며 "자기인증제가 도입되면 비품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을 받아 유통이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과도한 부품가격이 하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손보업계와 소비자 단체를 앞세워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며 "부품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부품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