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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대형선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가입 허용

최종수정 2007.08.14 10:58 기사입력 2007.08.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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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KP&I)이 국적 대형 외항선사들을 고객으로 자유롭게 가입시킬 수 있게 됐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International Group, IG Club)은 최근 "KP&I가 한국 선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피해액 40만달러까지에 대한 공동보험(deductible)을 가입시키는 것을 제지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선사들 중심으로 보험을 제공해 온 KP&I는 대형 선사 유치를 가속화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영국 등 외국 P&I 가입이 강제됐던 국적 대형선사들이 KP&I 가입으로 보험료 절감 및 외화유출 절약도 꾀할 수 있게 됐다.
 
선주상호보험(P&I) 업계는 해운 선진국의 13개 조합이 IG Club을 구성해 전 세계 외항선복량의 95%를 점유하는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IG Club은 막강한 자금력과 피해보상능력을 바탕으로 선주들에 대해 일부 선박이라도 비회원 P&I에 가입할 경우 전체 선박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행사해 왔다.

KP&I도 2005년에 한진해운 선박 10척을 가입시키려다 IG Club의 반대에 부딪힌 이후 사실상 대형 외항선사의 가입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해양부와 KP&I는 충분한 법적검토를 바탕으로 IG Club에 대해 "보험 선택은 선주의 고유권한으로 IG Club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지속해 왔다.
 
또한 KP&I는 사업영역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형선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고객을 확대해 2000년 사업개시 이래 올해 507척(356만톤), 보험료 수입 836만달러(2006년 대비 36% 증가)의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IG Club의 입장변화로써 해운산업 발전의 중요한 인프라인 선주상호보험 분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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