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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재경부' 관련부처와 충돌

최종수정 2007.08.14 10:58 기사입력 2007.08.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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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부펀드에 170억달러 냈는데 더 내라니"
산자부 "공기업 상장 추가할 곳 없는데 어쩌나"
금감위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책 도입 왜 막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야심차게 각종 경제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해 반발을 사거나, 정책 추진에 대한 시각도 차이가 커 재경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추락도 우려되고 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는 국부펀드 조성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이견을 보였다.

재경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세계적인 국부펀드로 키우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200억달러 수준인 KIC 펀드 규모를 향후 3년내 500억달러, 2015년까지 2000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170억달러를 내놓은 한국은행은 추가 조성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KIC가 운용하는 자산이 90억달러에 불과해 전체 조성된 펀드자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아직 추가 조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또 아랍에미리트ㆍ사우디아라비아 산유국은 국부펀드를 고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유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혀 재경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산업자원부와는 최근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공기업 상장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재경부는 최근 지역난방공사ㆍ한전KPSㆍ기은캐피털 등 3개 공기업 외에 1~2개사 추가 상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자부는 난방공사와 한전KPS 외 추가상장할 만한 산하 공기업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장 필요성은 물론 재경부가 밝힌 상장 검토대상 공기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이 없다"고 일축했다.

산자부는 또 지역난방공사 상장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달가워하는 눈치는 아니다.

재경부의 불협화음은 금융감독위원회와의 충돌에서 절정을 이룬다.

금융감독위원회와는 '금산분리' 및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 도입' 등 2중 충돌 상황을 연출했다.

금감위는 금산분리를 완화할 뿐 아니라 적대적 M&A 방어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해 나가야 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권 부총리는 또 적대적 M&A 방어책 도입과 관련해서는 "개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M&A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행정자치부와도 지방소비세 및 지방특별소비세 신설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행자부는 음식ㆍ숙박업ㆍ소매업 등에서 걷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방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대신 지방세인 레저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전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 핵심 관계자는 "권 부총리가 취임 1년 동안 각종 경제정책 진행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나름대로의 안목과 시각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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