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②한 경선 D-5, 이명박 박근혜 조세정책 비교

최종수정 2007.08.14 10:58 기사입력 2007.08.14 10:58

댓글쓰기

李, "투명한 조세행정, 세금이 경제를 살리는 역할"
朴, "근로자·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한나라당 '빅2'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세정책은 '감세'로 정리된다.

두 주자 모두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커진다는 논리로 감세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李, 법인세율 20%로…12조6000억 감세 공약

이 전 시장은 "조세제도를 정리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정착시켜 &47534;세금&47531;이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임기 중 2단계(25%→22%, 22%→20%)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낮은 단계의 세율은 '1억 이하 13%'에서 '2억 이하 10%'로 조정하겠다"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근로자 주택 마련을 위한 소득공제와 근로자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해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특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30개 세목을 14개로 줄이고, 목적세를 과감히 정비하고 동일세원의 중복과세를 정비하고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한편 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또 "국세청장에 대한 2년 임기제를 도입해 중립적인 조세행정의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하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절대 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朴, 물가연동 소득세 등 도입..6조원 감세

박 전 대표는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법인세율 인하, 유류세 10% 인하 등을 골자로 6조원에 달하는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그가 새롭게 내놓은 근로자 세부담 경감책은 '물가연동 소득세'.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원으로 돼 있는 법인세율 과표기준을 2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2억원 이하의 세율은 1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수정 재도입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과세(현행 최고 50% 세율) 유예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상향 조정 등을 감세 정책에 포함시켰다.

박 전 대표는 또 유류 관련 세금을 10%씩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교통세,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인하 대상이다. 택시나 영세 운송업자 사용 LPG에 대한 특소세도 면제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무주택자의 월세, 전세금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인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혜택을 400만원까지 확대, 사교육비, 육아비용에 대한 부녀자 세대주 추가공제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등도 제시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