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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서브프라임 대책 직접 챙긴다

최종수정 2007.08.14 10:19 기사입력 2007.08.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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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심리적인 정도,큰영향 없을것
콜금리 인상 시기 부적절 비판 일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불안 예측못한 한은에 비난 일어
콜금리 인상 적절했다 언급한 권 부총리도 정책적 판단착오
긴급 유동성 투입 시기 조율속 중소기업과 서민만 죽을 맛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우려가 세계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청와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대책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청와대는 14일 오전 서별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김용덕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경제점검회의를 개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사실상 자리만 제공하는 회의로 매월 한두 차례 경제 장관회의를 개최 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도 경제 전반에 거쳐 논의하게 될 것으로 청와대에선 김대유 경제정책 수석과 경제 보좌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브프라임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면서 "심리적인 정도이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어제 정부가 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전격적으로 단행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시점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 직후 김석동 재경부 1차관이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상황이 우려될 경우 유동성조절 대출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통화정책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하루 앞도 못 내다보는 통화정책 =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콜금리 목표치를 올린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은 미국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었다.

미국발 신용경색 우려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자 한국은행이 다시 돈줄을 풀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은 결국 콜금리 인상이 부적절했음을 통화당국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의 파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자칫 한은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불안이 계속될 경우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두 달 연속 콜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으로서는 바로 금리 인하에 나서기도 쉽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앞으로 통화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만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부총리  콜금리 인상 적절 판단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콜금리 인상조치가 발표된 날, 경기회복 속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물음에 대해 "현재 유동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의 여러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 두달연속 콜금리가 인상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나온 권 부총리의 발언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불안상황을 예견치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날 오전 열린 긴급 금융정책 관계장관 회의도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불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는 등 청와대가 직접 나서면서 경제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위신에 상처를 입게 됨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하반기 이제 막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콜금리 인상 중소기업과 서민만 죽을 맛 = 정부가 긴급 유동성 투입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콜금리 인상은 시중은행들의 연쇄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과 중소기업이 울상을 짓고 있다.

콜금리 인상이 예금자들의 이자수익 증가를 가져다 주는 반면, 대출자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이자 부담이 늘게 돼 서민들의 가계빚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대기업보다 외부자금 조달을 은행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에 좌불안석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가계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사실 가계는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구성과 부채 구조를 갖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연체율이 올라갈 것으로 염려된다"며 "기업들도 환리스크 관리를 포함해 국제금융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다각도로 점검해 볼 때다"라고 주문했다.

양규현ㆍ김선환 기자 ghya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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