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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역대상,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무체물까지 확대

최종수정 2007.08.14 08:51 기사입력 2007.08.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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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우체국금융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임대 허용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이 물품 외에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물품을 포함해 용역, 영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해 법률 제정 이후 양적·질적으로 발전한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고,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를 폐지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로 일원화했다.

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왕래의 목적범위 안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은 사전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북한주민 접촉시의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해 남북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수단 다양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체국 금융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처분 및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이나 중앙회의 상환준비금ㆍ신용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 중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입 한도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한 '신용협동조합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수표발행권자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경영효율 증대를 촉진한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와함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의 대여업자나 대여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용품 중 위해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새로운 병원체에 의한 감염위험 및 중증질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종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도 심의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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